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정책은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대 간 연대 없이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지속적인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탈리아는 황금기라 불리던 1960~198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국가로 경제규모 5위를 달성하며 G7에 입성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EU가입을 준비하던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키워온 복지예산이 저성장과 고령화 쇼크에 부딪히며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국가 부채가 GDP의 130%를 넘는 빚부자 국가 반열에 오른 상태입니다.
복지정책의 무서운 점은 한번 키워놓으면 줄이기 어렵다는 점과, 노년층 복지는 고령화로 갈수록 파이가 커지는 반면 인구감소로 이 예산을 감당해야 할 청년층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낼 돈은 늘어나는데 낼 사람이 줄어들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며 혜택은 못 받는 비틀린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어르신 세대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아야 하나, 노후보장정책과 각종 복지정책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세대 간 소통과 연대가 기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언급된 이야기로, 현대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저 말 외에도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내셔널 미니멈**은 한 나라 전체국민의 생활복지 상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영국을 포함해 전세계의 복지국가들이 **내셔널 미니멈**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