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구하는 과학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인재입니다. 연구와 발전을 주도할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있어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각종 혜택을 퍼부으며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과학기술인들은 한국을 떠나, 외국에 남고 싶어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2015년에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의 모국 귀환의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박사 유학생의 60%가 미국에 잔류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201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박사 36%가 이민, 장기체류 등을 통해 해외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원인을 짚어보자면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와 연구 독립성 보장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권위적인 조직 문화와 과제 중심의 정책 설계에 인재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 원인은 국내 일자리 부족이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선 남고 싶어도 남을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인재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고쳐져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근무여건이 조성되야 하고, 나아가 연구 외에도 경영, 정책결정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 개발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민간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큰 돈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투자는 당연히 이런 차이를 반영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R&D 투자는 이런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왔습니다.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로 도전하려는 과학기술인들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게다가 부처별로 유사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비용낭비도 극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