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구하는 외교·안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협력외교·공공외교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변국과의 협력 심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

국익 우선의 경제외교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신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국가 위기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어느 새벽에 미사일이 쏟아질지, 자욱한 안개 속에서 대포알이 날아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는 신속해야 하고, 국방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전시작전권 환수 연설

노무현 전 대통령 전시작전권 환수 연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시 군사행동은 미군의 허가 아래 움직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평시냐 전시냐, 전투기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로 장군들이 일주일 간 논쟁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능동적인 방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권을 전환해야만 할 것입니다.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군인의 사기는 국방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자병법 등 각종 전술서에서 사기를 아무 이유없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기가 높아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