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구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분권 현황
대한민국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7:3,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7:2.3 수준으로 중앙이 지방에 비해 압도적인 권한과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시급한 사안이 있더라도 중앙의 법령을 고치거나 재원에 기대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지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서울시 등 몇몇 대형 지방을 제외하곤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의 요구가 나날이 다양해지는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덩치가 큰 중앙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긴 어려운 일이라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지방에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종종 지방정부에서 무책임하게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시의 경우 기네스 등재를 위해 4.3t 규모의 솥을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했고, 남겨진 솥은 밥도 못짓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이양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주되, 돈을 사용하는 책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