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구하는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

아동·청소년, 어르신의 평생 돌봄 실현

장애인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


성폭행의 상처보다 정조가 중요했던 1988년의 판례

성폭행의 상처보다 정조가 중요했던 1988년의 판례

오랜 여성운동의 결과로 명시적으로 드러났던 성차별적인 요소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강간범과의 결혼을 중매하거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고 말하는 판사들은 없어졌습니다. 남성을 가정의 리더로 법제화했던 호주제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띄지않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남아있습니다.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뤄내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와 여성고위직진출 장려 등으로 정치 영역에서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문제 등 산업 영역 내 문제, 가사노동 편중 등 가정 내 문제까지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어르신의 평생 돌봄 실현


우리 기억에 있는 아동학대의 모습은 콩쥐팥쥐나 신데렐라처럼 계모에 의한 괴롭힘으로 자리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친부모에 의해 이뤄집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있으랴 싶겠지만 애석하게도 세상의 모습은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영역 속에 있기에 사회에서 쉽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치할수록 심각해지는 가정 내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안전망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아동·청소년 외에도 어르신들도 보호받을 대상입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기고, 쪽방 구석에서 쓸쓸히 돌아가시는 독거노인의 모습에선 인간적인 삶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평생 노력한 어르신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장애인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